국회의원이 범죄로 인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실격했을경우 연금이 지불되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범죄로 인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자격상실을 당했을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