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적법한 적차에 의하여 선정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이 되지 않은 기간 중 이직한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이 문제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면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할지 또는 그 다음날을 기재할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나,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취소하고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휴무는 연차휴가와 관계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