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특정 시점에서 인정되는 행위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교육은 필수교육에 해당합니다.2.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자 간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보다 앞서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일수를 50퍼센트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하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하였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해지 절차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사직의 철회 이후에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