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파산으로 해고한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시철도의 고령자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은 해당 도시철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무임승차의 비용은 통상적으로 도시철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에 업무상 필요성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를 외부에 신고해야 할 만한 사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후 휴직이나 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를 통보한 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