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과 퇴사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2.사용자의 진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해고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 상 급여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팀장 직위가 해제된 경우, 1)직책을 해제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인사발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법 상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주에게 실시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개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일하는 피트니스 트레이너/퍼스널 트레이너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1.사용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주와 대면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2.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부도로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4대보험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