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된 사업장에서 겸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것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관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희망퇴직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희망퇴직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해지 절차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가입증명서이며 이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와는 구분됩니다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사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신청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채용한 나이에 관계없이 정년이 되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는 모두 정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전통지나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홈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목적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나 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