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재입사 이전에 있었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이후로 3년 이내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과 근로계약이 딘절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상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상처리로 지급된 금액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출근의무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대타로 출근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은 별도로 없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서류보존의무와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이 실제 퇴사사유라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