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보상은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산재보험금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따라서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모두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보상휴가의 부여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휴가로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본인에게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직접 마스킹 처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출하는 사람이 직접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월급내역의 노출은 임금 삭감과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또한 이는 개별 동의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