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의란 기업이 파산위험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 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 채무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화의신청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의신청을 한 것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에는 군부대는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보장됩니다다만 일이 밀리거나 상황근무, 24시간 연중무휴 근무 등등의 이유로 평소대로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적용됩니다10월 2일에 대해서는 휴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특정 연도에 한해 지정되는 것으로, 올해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기간 만료로 임용이 종료되며, 이를 통지하는 것은 처분이 아님이 원칙입니다다만, 질의의 판례의 경우 해당 대학교의 규정 상 임용 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간 만료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중 1950년 10월 2일에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횟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국무회의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