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재보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보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익자가 회사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동의 또한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소속 부서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고, 입사일로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필요한 서류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며, 다만 가급적 사직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무한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H-2비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