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중도퇴사로 인하여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두건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게 된다면 이를 휴면노조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월차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개념이 아닙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의무가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정년은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적용됩니다.고령자고용법은 이 경우 정년의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정년 이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범위, 유지보수 책임, 응급 상황 대응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벌칙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 시 비용 구조와 수익 분배 방안을 재검토하십시오. 비용 인상 여부, 수익 배분 방식, 관리비 및 기타 부대 비용 등을 명확히 하여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에 대하여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기보다 아예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재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