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에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Question

계약서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나 교육 후 업무 투입 이전에 인사담당이 계약 종료 후 자사의 비슷한 형태의 고용형태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면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긍정하는 요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