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상사가 하급자에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욕설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법령 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이나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수당 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 근무나 공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인과 사업주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입증해야 합니다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입증 방법으로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나 업무일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립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대응하기보다, 무고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며, 증빙자료가 명확하다면 산재신청 종결 이전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결과에 대한 통보는 우편이나 문자메세지로도 가능합니다

직군의 차이를 상하관계로 보아 인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인사를 강요한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는 산재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며,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