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취업규칙에서 정직과 감봉을 하나의 징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시가 가능합니다.각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는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무는 근무시간이나 업무수행, 업무 결과물에 대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능의 부족, 동기부여 부족,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 기계나 설비 결함, 부적절한 작업 기준 등이 있습니다.각각의 요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므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장에 통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여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의 감소를 비교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재계약을 거부하엿음이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퇴사사유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에서 모두 제외하며,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