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피크연령 이후에도 고용보장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임금의 감소가 수반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휴가 사용을 통지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가의 사용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휴가의 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미승인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가승인이 없다면 가급적 출근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권고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므로 어떤 사유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신청할 수 있고, 금전보상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질의의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것이나, 해당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이르는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 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는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 일요일을 한 주의 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조사휴가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토요일근무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