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미가입시 산재사고생길때는?
직원이 저혼자인 회사에서 사장님과 합의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않습니다. 사장님명의의 차를 이용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만일 일하다가 다치면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됩니까? 사장님이 보상 책임을 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이므로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산재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는 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때 사용자가 특정되어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산재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산재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산재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산재 미가입과 별개로 근로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미가입해도
근로자가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동안 미납한 기간 보험료+과태료+근로자가 받는 혜택의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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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의무가입으로 가입이 되지않은 경우에도 산재사고 발생 시 소급가입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시 산재보험료 미납분을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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