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 기준은 7일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설명서에 경조사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경조사비나 경조휴가의 부여 요건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에 관계없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면서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반일 또는 1일이 아니라 4.5시간만큼의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후 발령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의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쉬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무일이 변경되었고, 5월 15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5월 15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일방적인 통보로 실시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난임치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