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료들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나눈 대화내용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며, 정황에 대한 근거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 4일제는 현 시점에서는 입법수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개정이 논의되는 바는 없습니다법 개정의 전제로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당월 개근 시)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방문이 어렵다면 서면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신고 목적 달성을 위해 유리합니다

1.인상된 보험요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변경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손해(비급여 부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과실만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3.산재신청 시 회사는 공단에 경위서와 기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질환 예방을위하여 운행시간 중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