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로 시급*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기장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업한 근로자가 학생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팔레스타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10달러로 조사된 바 있으며, 근로소득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팔레스타인의 프로그래머 월 급여 또한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인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의 주주이면서 사업주의 배우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분은 해당 소급분이 귀속된 달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