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은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명절 연휴 3일 중 2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2일이 아닌 1일이 발생합니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서만 공휴일 내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세계어린이날은 11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반드시 2안과 같이 시용근로자에게 보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곧바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가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