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말서 제출을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시말서 제출이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상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상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근로자와는 구분하여 인사관리가 필요하며, 별도의 위촉계약에 근거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지침상 25일이나,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지침 상의 기준이며 통상적으로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별도의 통보없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력서를 보관하지 않더라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권고사직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의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요양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식이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회식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