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 시 유의해야 할 필수적인 합의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휴게시간, 해고 금지 사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등에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서는 추가적인상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는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것 자체로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사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따라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으려면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최고장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