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됩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이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4월 2일이라면 4월 16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일수가 30일인 달에는 30일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퍼런스 체크는 전 직장에 임의로 연락하거나 지정한 사람에 대한 조회 모두 가능합니다.통상적인 레퍼런스 체크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일방적인 사직을 거부하고 희망퇴직일까지 재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