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기장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업한 근로자가 학생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팔레스타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10달러로 조사된 바 있으며, 근로소득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팔레스타인의 프로그래머 월 급여 또한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인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의 주주이면서 사업주의 배우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분은 해당 소급분이 귀속된 달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네이버 지도 외에 사용기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2,060,740원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