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기업부담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기업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재산이나 노동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생산적인 활동을 저하시키고 무기로운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휴게소에 따라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모든 휴게소의 사업장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휴게소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명절격려금이나 휴가격려금 등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깆군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상 기념일은 총 53개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규정 외에 개별적인 법령으로 기념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