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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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소득제도는 재산이나 노동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적인 활동을 저하시키고 무기로운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그만큼 물가가 오를 것이고, 부의 재분배에도 효과가 없으므로 긍정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문 제는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 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모두 균등한 것은 아니고, 빈곤선 이상으로 살수 있게 지급), 말그대로 유토피아 세상의 기본이 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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