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통하여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경우에는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능력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한 물가인상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문 제는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 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재원인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근로의욕이 상실된다는 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재산 및 임금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차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기본소득제도는 자본주의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로서 국가 재정 부담, 근로의욕이 줄어들고 백수가 늘어남, 결국 나라빚이 증가하여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