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빈곤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Question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빈곤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오히려 떨어지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견해도 있지만 기본소득제 시행시 개인의 직업 선택 시 경제적 제약을 줄여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제고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빈곤 함정 해소 및 사회평등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