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Question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논의를 들을 때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세금을 크게 올려야 하는지, 기존 복지를 줄여서 충당하는 건지,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나라에서는 노동 의욕이나 소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발달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AI 관련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금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을 올려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겠습니다.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지급하던 일부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 기본소득으로 다시 지급한다면 실제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순혜택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기본소득과 비슷한 현금 지급 실험이 여러차례 진행됐지만 결과는 제도와 대상에 따라 달랐습니다. 핀란드의 실험에서는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무조건 떨어뜨린다거나 소비를 크게 늘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재원이 어디서 나올지 갑갑한 정책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충당하려면 결국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막대하게 세금을 뜯어야되는데 이를 받아드릴 좋은 업종의 높은 연봉으 노동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지급 대상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증세, 기존 복지예산 조정, 탄소세 도입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증세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기존 복지 축소는 취약계층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노동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 설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원 확보뿐 아니라 기존 복지와의 관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