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슬슬 도입해도 괜찮을까요?
세계 곳곳에서 기본 소득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소득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여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수확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본소득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자면 이제 선진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시작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적으로 현제도에 비해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정책이라 쉽게 도입결정은 할수 없을거라 봅니다
모든 준비가 됐을때 가능할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소득에 장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장점은 남녀노소 취약계층 부의 정도 차이없이 개개인에게 소득이 돌아감으로써 누군가는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 더욱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고 낭비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을 수 있죠. 개개인의 차이라고 봅니다.
단점은 이러한 기본소득을 잘 활용하면 국가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상승하는 물가는 다시 물가상승률을 건드리고 점점 생활이 힘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은 단순히 "비싸졌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금리를 건드리고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마저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 큽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세수 부족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받는 건 좋지만 미래세대들에게 남겨질 짐으로 생각되어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소득을 적용하면 가장 큰 문제는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가진사람도 힘들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사회가 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는 절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 만큼의 세수가 증가하는 문제,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내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정책인거 같지만 화폐가치와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볼때는
좋은 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진국의 복지정책의 기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성장위주의 기업중시의 정책에서 탈피 서민 및 중산층 위주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때 라고 봅니다
빈곤에서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적 현실에서 자살율 및 노인빈곤율이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이젠 우리도 정치권에서 좌우진영을 떠나 진정한 국민에게 초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문제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 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을 도입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유지가 아주어려운 실정이라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