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와 한계
안녕하세요.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된 사례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효과 그리고 반대로 동시에 나타나는 한계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2017년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실시했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560유로(약 75만원)를 무조건 지급했으며 당시 실험결과는 주관적인 환경은 개선되었으나 기본소득 수급자의 취업률은 그리 유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최근 한국 캐나다등 여러 실험을 결과를 보게 되면 모든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장 명확한 효과는 절대적 빈곤의 감소이며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이 현저히 개선된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면서 많은 참가자들이 교육과 직업 훈련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어 창업시도가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핀란드 -> 2017,2018년 무작위로 인원을 선정하여 월 560유로 지급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 -> 2017 ~ 2019년 일부 저소득층 인원에게 매달 최대 1400 캐나다 달러 지급(조기종료)
미국 알래스카 -> 석유 수익 배당금 형태러 주민에게 연간 기본소득 지급
등의 실사례가 있으며 빈곤감소 및 생활안정 등의 긍정적효과가 있으며 근로의욕 저하의 한계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기본 소득 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 여러 나라에서는 아니고 몇 개국 정도에서 기본 소득 관련된 실험이 있었고
그 결과는 다양했습니다.
즉, 기본 소득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고 효과가 있었던 실험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실험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사는 저소득층 1000명은 2020년 10월부터 3년 동안 매달 1000달러(약 140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받았었는데요. 기본소득 실험 결과 현금성 지원이 노동시장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소득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수 지출은 증가하고 단기적인 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한계점이 더욱 명확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북유럽 등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가령 북유럽같은경우 세금이 급여의 50%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적으로 모두 동의를 해야 하며, 북유럽에서는 동의가 많아서 시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얘기는 들을 때마다 뭔가 설레는 느낌도 있고 또 현실을 보면 갸웃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미 핀란드가 시범적으로 해봤고 캐나다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실험을 했죠. 효과 쪽을 먼저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 된다는 게 큽니다. 돈 때문에 매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취업 준비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도화하려고 하면 한계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재원 마련이 제일 큰 문제고 세금 부담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느냐가 난관입니다. 또 꾸준히 받게 되면 일할 의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