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먼저 장점이라 한다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될 것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과 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보장으로 노동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국가로는 중동 국가,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