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예전 코로나때에는 코로나 지원금, 요즘에는 기본소득을 나눠준다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준다는 아이디어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지역사회가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건가요?

물론 기본생활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막대한 돈은 어디서 가져오고, 부족하다면 어디서 충당해야 하나요?

실현가능한 부분인지, 문제는 없는건지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괴짜로 유명한 허경영씨가 했던말중 누가나 공감할만한 맞는말이 딱하나 있었습니다.

''이나라에는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말대로입니다. 세금등을 슈킹하는 나쁜무리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런도둑놈들만 없애고 그동안 슈킹으로 마이너스 되던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돌리면 어느정도 해결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제가 경제쪽 전문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은 드리기 어렵지만 허황된 이야기 같다가도 가능하다고 하는분들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렇게 확보되는 국가예산을 기본소득에 돌리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싶기는 합니다.

Answer 2

기득권세력들이 만들어 낸말이 포퓰리즘이니 세금낭비라고 하는데요

헛으로 사용하는 세금만 잘 막아도 기본소득을 하고도 남습니다.

불필요한 세금낭비가 심각한 수준이구요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세금도둑이 많은겁니다.

Answer 3

말씀처럼 취지는 좋으나 필요한 자원이 막대하고, 자칫하면 정말 필요한 복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책 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