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ㅇ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6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을 달라고 직접 요청하시고 그 답변을 녹취하시면 됩니다.3.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컨대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격주로 약정휴가(질의의 복지 명목의 연차)가 아닌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소득신고, 다른 근로자의 제보, 사업장 조사 등을 통해 적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용정보가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미 제출한 적이 있었던 서류라면 출석 시 다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