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 시 민간경력은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경력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휴일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열람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열람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입사일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새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하청업체에 이직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흉터제거가 미용목적이 아니라 사고전의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미달한 부담금은 퇴직하기 전에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여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2.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 관리 및 기타 취업규칙에 기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