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욕이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요양기간은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에 채용을 청약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인원에 관계없이 설립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임시조직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의 관공서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협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림톡의 활용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알림톡의 사용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알림톡의 사용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등)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