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 내 채용취소에 대한 해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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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모상 경조휴가 이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요건 및 증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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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인 계약서를 썼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는 기재된 기간 중에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4월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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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표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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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15인 사업장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근무 스케줄 상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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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근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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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6개월+정규직6개월 근로했는데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인턴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1년 6일 근무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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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를 통한 사업장에서의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파견업체가 다른 곳으로 배치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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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설 연휴기간이 겹치는데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 중이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방침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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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터 근로시간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별도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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