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포기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1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란 일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실업급여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미달 및 교육 미이수 등 상호간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여 위약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위약금을 정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고용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무 중 지득한 레시피를 보내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과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의 방법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면 임금*(근무기간/월 일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30일인지 또는 31일인지에 따라 계산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며, 따라서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2,060,740원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