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취업 후 재실업하였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할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무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7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2.대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상무이사와 타 본부 근로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또한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국선노무사가 권리구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국선노무사가 불이익한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2.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 위반 사실들도 정황으로서 고려하게 됩니다.3.공인노무사의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충분히 알아본 후에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질문-댓글 형식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