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합리적인 범위에서 휴게시간 장소의 규율이 가능하나, 근무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외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2.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급시에는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른 실제 해당 신분으로의 복무기간에 따라 승급됩니다.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호봉 재산정하며 이는 「군인보수법」 제 8조 및 [별표 2]에 따라 아래의 호봉승급기준에 따라 호봉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중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본인 과실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