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와 별개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 구제신청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년 11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11시간의 휴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운송업과 보건업 종사자로서 연장근로의 특례 대상인 경우에 11시간의 휴직권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법 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원조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 만 55세 미만이었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2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내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송업과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따라서 일반 사업장의 경우 11시간의 휴식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야근을 하게 되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이나 학업휴직의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상여금의 지급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