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여러명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의 양형 결정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설치 목적과 달리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재직중이나 퇴직 후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만 18세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임금부터 9,860원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만 1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4월 30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지급요건(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등)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