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행위는 비용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진정이나 고발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상 국민연금을 계산하려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초과 가입 월수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65세에 지급될 연금은 현 시점에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당시에 실시되었던 법 개정 사항이 취업규칙에 모두 포함되었다면 2024년 1월 현재 취업규칙에 새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더라도 재직 중인 사업장의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직 중 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행법규에 위반한 합의는 당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쟁송을 하지 않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