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회사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으려면 DB형의 경우에는 퇴직 시 평균임금이 높아야 하고,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 수익이 높아야 합니다.어떤 제도가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직원에 대하여 지각하나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그 이상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감봉의 징계를 요하며, 이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시 30분부터 19시까지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중도에 퇴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 시 겸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로 인하여 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배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