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3.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적절한 시기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직무의 특성, 개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출근을 명령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이 가능합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