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요청 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직접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방지함을 취지로 합니다. 해당 법령은 명부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요하지 않고, 작성 자체만으로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하게 규제한 것은 해당 법령의 입법 당시에 사업주들이 명부를 회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업기회를 차단해 왔던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취업 경로와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업계'가 협소한 업종(노동시장의 수요독점 현상이 강한 업종)에서는 명부의 작성만으로도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채용 시 경력조회를 실시한다거나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거쳐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 미치게 되며, 동종근로자 과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폐업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이직하였다면 이직 전후의 각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2,220,369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연차수당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엑셀에 시간단위로 입력하는 경우, 시간은 정수로 하고 분은 60으로 나누어 소수점으로 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80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므로, 소정근무일과 휴무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는 날은 상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