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개정되는 법령은 최저임금,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의무, 작업지휘자 지정작업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판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원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사실 그대로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도에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더라도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 중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