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대표이사의 행태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의미합니다.푸른씨앗의 경우 원금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공단의 기금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최종근무지가 인턴이라면 인턴 기간 중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며 2023년 1월 3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 대신 다른 날에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무 내지 휴업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업 내지 휴무에 관계없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