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사사유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형식상 프래린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형식상 프래린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간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은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 3일 근무 시 대략 125일 출근, 주4일 근무 시 대략 167일 근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퇴직일을 2024년 1월 2일로 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계산 시 퇴직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액은 대략 5,976,060원으로 계산됩니다.2.개인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3.퇴직 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질의의 11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따라서 일률적으로 16.5퍼센트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확한 금액은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