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하루가 지연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지연하여 지급한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30일 단위로 매월 사후 신청하거나,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 종료 후 전체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신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출산휴가급여는 30일 주기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게끔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되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한 날 이후에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예컨대 근속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1년분이 아닌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경우에도 영리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만일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만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3.증거의 인멸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11일부터 21일까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