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DC형으로 강제로 변경되는 법령 상의 규정은 없습니다.사규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므로 지르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월 59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해야 하며,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부서의 정례적인 식사에 특정 근로자를 따돌리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동료 직원의 진술을 증빙자료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호봉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분으로 계산합니다.이와 달리 해당 사업장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7.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반드시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휴가로 부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